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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2024년에 새로 출간된 기초생활 보장 사업 안내를 바탕으로,

 

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수급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1. 요금 감면 제도

 

주민세 비과세

주민세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되므로, 수급자 분들은 불필요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 

TV 수신료 면제

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.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888-1801로 가능합니다. 이로 인해 매달 2,500원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 

전기 요금 할인

여름철(7월~9월)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,000원이 면제되며, 여름철에는 최대 20,000원이 면제됩니다.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,000원, 여름철에는 12,000원이 면제됩니다.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123으로 가능합니다.

 

 

도시가스 요금 감면

주거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취사용의 경우 월 840원, 난방용의 경우 겨울철에는 월 24,000원, 나머지 기간에는 월 6,6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
 

상하수도 요금 감면

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용량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. 실제 사용량의 10% 이내에서 매월 할인이 적용됩니다.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문화활동비 지원

 

문화누리 카드

문화누리 카드를 통해 연간 13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는 문화활동을 위한 바우처로,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문화시설 무료입장

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유료 전시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. 국립현대미술관의 일부 기획전시는 문화카드 소지자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.

 

3. 기타 지원 제도

 

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

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.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됩니다.

 

쓰레기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

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받습니다.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.

 

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

주민등록증 재발급과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 이 혜택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, 앞으로는 수수료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4. 법률 상담 및 금융 지원

 

무료 법률 상담

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. 임금 체불, 손해배상, 임대차 보증금 등 다양한 민사 사건과 이혼, 양육비 등 가사 사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. 상담 문의는 국번 없이 130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서민 금융 대출

신용 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. 생계 자금, 주거 자금, 창업 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, 분할 상환, 이자율 조정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학자금 대출

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 대출도 가능합니다. 학자금 대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1599-2000으로 하시면 됩니다.

 

5. 신청 방법

 

대부분의 요금 감면 신청은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필요한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, 요금 청구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.

 

결론
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 

필요한 정보는 각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누리세요 : 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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